최근 멕시코는 심각한 범죄 증가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카르텔의 세력 확장과 이에 따른 살인 사건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멕시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멕시코 범죄 급증의 배경, 정부의 대응 방식, 마약카르텔의 조직 실태와 함께, 구체적인 살인률 통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현지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범죄 대응 정책 변화
멕시코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범죄율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 ‘포용과 재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치안 전략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무력 대응보다는 사회적 원인 해결을 목표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창설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군대와 경찰력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으로, 마약 밀매, 갱단 활동, 유괴와 같은 중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무장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범죄근절을 위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멕시코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점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카르텔의 확장과 조직 실태
멕시코에서의 범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마약카르텔입니다. 멕시코에는 수십 개의 마약 카르텔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은 ‘신세대 할리스코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마약 밀매를 넘어서 무기 거래, 인신매매, 돈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CJNG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 조직들과의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폭탄 투하, 대규모 교전 등으로 멕시코 내에서 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카르텔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사회의 생활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이 법보다 우선하는 권력을 행사하며, 주민들은 경찰보다 카르텔에 더 의존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거나,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을 넘어, 지역 권력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카르텔에 대해 무력 진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함께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카르텔은 점점 더 교묘하게 변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인률 증가와 국제사회 우려
멕시코의 살인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카르텔 간의 충돌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범죄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연간 살인사건 수는 약 3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80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날로아, 미초아칸, 게레로 주 등에서는 총격과 폭력 사건이 일상화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조차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치안 불안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또는 ‘여행 금지’ 경고를 반복적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 신뢰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멕시코 정부의 무력 대응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오판 사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으며, 결국 정부의 전략 변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멕시코는 지금, 단순한 범죄국가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불안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조직 범죄와 싸워야 하며, 이와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 부패한 정치 구조, 비효율적인 사법 시스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나 군사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점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범죄의 확산 속도는 이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카르텔의 영향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복지 중심의 개혁을 통해 범죄 발생의 토양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멕시코를 돕는 데 있어 단순한 압박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는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범죄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멕시코가 범죄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험난하지만, 정부와 국민,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인다면 치안 위기의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멕시코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분명 무서운나라이고 조심해야 할부분이 있지만 제가 항상 제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멕시코 치안문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하지마세요.
멕시코도 다 사람사는 곳이랍니다.